농구중계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이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000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이 의원은 지난해 3월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을 배포했는데, 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
중증 천식 건강 장애로 인한 특수교육대상 자녀의 학부모 A씨는 지난해 자녀의 수련회 참여와 관련해 교장 B씨가 자녀의 수련회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두 차례 면담했다. A씨는 자비로 수련회 장소 근처에 숙소를 정해 자녀의 식사와 잠자리를 챙기겠다는 제안을 했다.B씨는 지난해 3월 면담에서 A씨에게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난감하고 곤란하다” “아이가 수련회에 가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교장이) 져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등의 발언을 했다. 지난해 4월 이어진 면담에서도 B씨는 “왜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가지 않고 우리 학교에 와서 이러냐” “어머니는 이기적이시다”라고 발언했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9일 교장 B씨의 이같은 발언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B씨는 문제가 된 발언에 관해 “A씨 자녀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라며 “학생 간 형평성과 전체 학생...
미국과 러시아가 1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약 4시간30분 만에 마무리됐다. 미·러는 종전 협상을 이어간다는 데 합의하고 고위급 당국자로 구성된 협상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가디언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 보좌관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종전 협상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회담이) 잘 진행됐다”며 “모든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화”였다고 말했다.우샤코프 보좌관은 “우리는 원칙적인 입장을 논의하고 설명했다”며 적절한 시기에 미·러의 별도 협상팀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와 관련해 접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양측이 “각각 고위급 당국자로 이뤄진 팀을 구성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능한 한 빨리, 지속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종식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양국이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목표로 “양국 관계에 있어 자극이 되는 요소를 해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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