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하는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을 문제 삼으며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는 데 집중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큰 혼란이 오고 있다”며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헌정사 관행”이라며 헌재의 마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 결정하면 임명하겠느냐’는 질의에는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확답하지 않았다.박 의원이 최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거부권 권한대행”이라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
미국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을 두고 대만 학자들은 ‘대만 독립 공식화’가 아닌 ‘중국 압박용’이라고 신중하게 접근했다. 중국 정부가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를 압박 카드로 사용하는 것의 효과는 미지수이다.17일 로이터통신과 대만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 13일 공식 홈페이지의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팩트시트’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대신 “우리는 대만 해협 전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 어느 쪽에서든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한다. 양안의 입장 차이는 강제성 없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돼야 하며 양안의 주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국무부 홈페이지 설명 변경은 미국이 군사적으로도 중국에 견제구를 날린 직후 이뤄졌다. 지난 10∼12일 미 해군 구축함 존슨함과 해양측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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