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20일 부산 동래구 ‘부산119안전체험관’에서 체험학습에 나온 초등학생들이 완강기를 이용한 화재 대피체험을 하고 있다.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에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9일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남북 분단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법과 현실이 괴리돼 있는데도 이번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 등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하명으로 진행된 점도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실정법상 유죄이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부하들에게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은 21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4차 청문회에 출석해 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이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여단장은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이) 약간 주저하는 목소리로 ‘응’이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이 여단장은 “마침 전화가 끝날 때쯤 1대대장에게 전화가 왔고 내가 동일하게 ‘대통령께서 이러한 지시를 하셨다’고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통화 내용이) 녹취가 돼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여단장과 같은 차량에 있던 안효영 1공수 작전참모(대령)도 이날 국회에 나와 ‘이 단장의 말이 맞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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