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76)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해일 국방부 전 군사보좌관과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문재인 정부 국방부 장관이었던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2018년 7월 주요 당국자와의 간담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송 전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든 뒤 휘하 간부들에게 해당 문건에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회의에 참석한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은 서명을 거부한 뒤 국회에서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20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오후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이후까지 온종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8시5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다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는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반박한다.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결정하자 정치권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변론 종결 결정을 환영하며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변론 종결을 비판하며 “탄핵이 당연히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끝난 뒤 구두 논평을 내고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해온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국민께서 기대하는 대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드디어 끝이 보인다”며 “국민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신속한 파면”이라고 헌재의 변론 종결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탄핵 심리를 국민이 많이 지켜보셨고 윤석열 피청구인을 파면 조치하기에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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