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속 수사를 받게 된 뒤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발언했다. 혈액암 투병 중인 그는 보석으로 석방된 뒤 출석을 거부해오다 구인장까지 발부되자 마음을 돌렸다.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수행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증언할 수 없다”며 답을 피했다. 다만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했다.“윤, 국회의원 체포 지시” 검찰 진술 조지호 경찰청장, 헌재서 대부분 답변 거부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 출석해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다.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유였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고, 계엄 전후로 “총 8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내용은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
잦아진 폭우·폭설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도로 배수시설 설계 기준을 높인다.국토교통부는 극한 호우 등에 대응력을 높이는 내용으로 배수시설 및 비탈면 건설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도시지역 내 침수위험지역이나 하천 주변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설계빈도가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된다.설계빈도란 홍수 방어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척도다. 설계빈도 100년 규모의 시설은 1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강우에 대응하는 능력을 가진다.폭우 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맨홀, 지하차도 집수정 등 주요 배수시설 관리기준도 강화한다.지하차도로 유입된 물이 신속하게 빠지도록 집수정 빗물 유입구 단면을 크게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 시 맨홀 덮개가 열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락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산지 부근의 비탈면 배수시설 설계 빈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높인다.국토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도로시설물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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