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팀장급 요원이 상부의 ‘국회 월담’ 지시를 “수행하지 못하겠다”며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군 장성들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부하들에게 그대로 하달했지만 현장에선 위법한 지시를 거부했다. 일선 현장 군인들의 판단이 윤 대통령의 계엄 시도를 뜻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한 셈이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수방사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대장 엄모 중령을 지난해 12월 조사하면서 “국회 투입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엄 중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0분쯤 현장에 있는 임모 소령으로부터 “소대장 A중사가 ‘국회 담을 못 넘겠다’고 해서 (특임대원들이) 담을 못 넘어갔다”, “본인(A중사)이 (병사들에게 월담하라고) 지휘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시 수방사는 김...
“내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솔직히 인정하라는 것이고, 그 진실을 기반으로 해서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하라는 것입니다.”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동아리인 평화나비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19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고 길원옥 인권운동가가 생전에 한 말을 따라 읽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 길원옥 할머니는 일본에 그 어떤 사죄도 받지 못한 채 결국 세상을 떠나야 했다”며 “(피해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일본이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지난 16일 인천 자택에서 97세로 숨진 길 인권운동가는 1998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를 보고 정부에 신고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피해자다. 신고 뒤 매주 수요시위에 참석했고 유엔 인권이사회와 미국·프랑스·독일 등을 찾아가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알렸다. 현재 남은 피해자는 이용수 인권운동가를 포함해 7명이다...
어떤 패배의 기록김항 지음 창비 | 328쪽 | 2만원김항 교수는 전후 일본의 모습을 ‘패배’라는 말로 요약한다. 일본 헌법을 끌어온다. 일본 헌법 제1조는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천황을 규정한다. 제9조에는 전쟁포기가 명시돼 있다. 책은 헌법 제정 당시 천황을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 제9조가 제정됐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었고 이제 제9조를 지키기 위해 제1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천황 없이 전후 헌법의 평화주의는 지탱될 수 없”고 이것이 “하나의 패배”라는 뜻이다.저자는 식민주의 극복과 보편주의 담론 등 전후 일본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상의 각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계에 부딪혔다고 본다. 책에는 2015년 아베 정권이 국가위기 상황 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시한 ‘신안보법’을 통과시켰던 사례가 소개된다.저자는 신안보법의 근거 중 하나가 ‘테러와의 전쟁’이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일본 전후 헌법과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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