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연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6일과 다음달 5일 KT 등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통신 3사는 현행법을 따랐을 뿐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행정지침을 벗어나는 담합 증거를 포착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서 이동통신 3사에 보낸 심사보고서(공소장 격)에서 최대 5조5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터라 실제 과징금 부과 액수에 관심이 쏠린다.공정위 “판매장려금 담합”···이통통신 3사 “단통법 준수”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번호 이동 순증감 등 실적을 공유하고, 가입자 수를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 액수를 조절했다고 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번호이동 상황반을 통해 이런 정보공유와 담합이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소비자가 휴대전화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통신사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 추가지원금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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