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요금제 정부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농외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농식품부는 오는 24일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에게 적용되던 농외근로 제한을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영농정착지원금은 청년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급한다.당초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 농업인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5개월·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만 허용됐지만, 이번 개선으로 영농활동을 유지하면 지원금 수령, 의무 영농과 무관하게 농외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직불금 수령 내역, 영농사실 확인서, 농산물 수확·판매 실적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의 확인 후 농외근로가 인정된다.농식품부는 또 지난해 청년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지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24일부터 기존의 상시 배정 ...
불난 집 주인 숨져, 피해 주민들 배상 못 받아한밤중 불이 난 빌라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던 소방당국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불이 난 집 주인이 숨지면서 다른 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해 줄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23일 광주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11일 오전 2시52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4층 빌라 2층에서 불이 났다.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검은 연기로 가득 찬 내부에서 각 가구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유도했다. 현장에서 주민 7명이 자력으로 대피하거나 소방당국에 구조됐다.소방관들은 문이 열리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6가구에 대해서는 혹시 모를 인명 피해를 우려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 수색을 진행했다.화재가 처음 발생한 2층 주민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화재가 진압된 이후 소방당국이 문을 강제로 개방했던 6가구 주민들은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 등의 수리비를 배상받기가 힘들어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707특수임무단(특임단)의 이성운 작전관은 21일 비상계엄 때 특임단이 들고 온 케이블타이에 대해 “포박용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지난해 12월9일과 10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케이블타이는 인원 포박용이었다고 증언했다가 지난 6일 헌재에선 “문을 잠그는 용도였다”고 말을 바꿨다.이 작전관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방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것 중 케이블타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래 작전 때 어떤 용도로 쓰려고 휴대를 하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케이블타이는 아까 (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의원님께서 가지고 나왔던 그 케이블타이와 일자로 되어 있는 대형 재생 케이블타이라고 두 가지를 휴대한다”며 “오늘 보셨던 건 포박용이 맞다”고 말했다.이 작전관은 “(계엄 때 사용된 케이블타이는 원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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