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무료중계 동료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19일 공적자 기록 변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서구청 공무원 A씨 등 4명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 등 2018년부터 20202년까지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청탁을 받고 적정한 사유 없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4169건을 면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엔 전·현직 공직자 52명(75건)이 포함됐다.서구 5급 이상 공직자 1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 징계를 받았다. 또 6급 이하 직원 28명에게도 경징계가 처분됐다.A씨 등은 단속 기록에 면제 사유가 되는 허위 사실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단속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행위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징계도 견책 또는 불문에 그친 점 등을 종...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말을 셀프로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에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각자 본인이 처한 위치에 따라 유리한 해설을 하는 것이 인지상성”이라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그런 상황에서 마치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표가 최근 개헌논의에 나홀로 침묵 중인데 왜 그런 것 같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분의 속마음을 헤아릴 길은 없지만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 굳이 개헌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대선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 아니겠냐”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근로소득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은 소득세 구간별 과세표준을 상향해 감세하는 것이 골자다. 조기 대선이 열리면 수도권 중산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라며 “초부자들은 감세해 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온 건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세에 근접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62조5000억원으로, 2023년보다 17조9000억원 급감해 근로소득 세수와 비슷한 규모가 됐다.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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