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야구중계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에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9일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의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남북 분단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법과 현실이 괴리돼 있는데도 이번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 등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사가 윤석열 정부의 ‘사주’로 진행됐다고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정부가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원 대상이 꾸준히 확대된 결과다.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건수가 5만735건으로, 158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원 건수는 2023년보다 51.1%, 지원액은 56.6% 각각 증가했다. 건당 평균 지원액도 2023년 301만원에서 지난해 312만원으로 3.7% 늘었다.지원 대상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건수와 액수가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재난적 의료비를 산정할 때 ‘동일 질환’이 아닌 모든 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합산한 규모로 의료비 부담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가구당 지원 한도는 2023년 기준 연간 3000만원에서 2024년 연간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가구가 되려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개별심사의 경우 100...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 참석 요청에 대한 거부 이유를 담은 글이다. 국민의힘 법안 추진 방향이나 내용을 두고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후퇴시키려는 시도”라고 했다. “겉으로는 오요안나 님을 언급하며 마치 본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구원투수인 양 군다. 국힘의 입장을 보면 오요안나 님 사건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썼다.지난 18일 윤 대표를 만나 오 캐스터 죽음과 프리랜서 문제, 토론회 초청 거부 이유를 더 들어봤다. 윤 대표는 인터뷰에서도 제도적 후퇴 부분을 지적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면 괴롭힘 인정’을 두고 한 말이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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