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는 2026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는 2026년 1월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기본법’을 전면 시행하며 글로벌 AI 무대에 선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되고 지난 1월 공포된 이 법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한 야심찬 설계도다. 그러나 최근 플랫폼법정책학회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법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 시행까지 남은 9개월 동안 세부 규정 마련과 유연한 법제 설계가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AI 3대 강국’ 구상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챗GPT 달리 산업은 육성, 위험은 관리…AI기본법의 설계도AI기본법은 AI 산업 육성과 위험 관리라는 두 축을 내세운다. 생명, 안전, 기본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고영향 AI’(의료 진단, 자율주행 등)는 개발 전 고지와 검·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료 진단 AI나 자율주행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생성형 AI는 딥페이크와 같은 결과물에 출처 표시를 의무화하며 투명성을 요구한다. 이 법 제27조는 안전성, 접근성, 인류 공헌을 AI 윤리 원칙으로 제시해 책임성을 강조한다.산업 진흥도 핵심이다. 학습 데이터 표준화와 전문인력 양성, 기술 연구 지원을 통해 AI 생태계를 키운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했고 11월에는 인공지능안전연구소가 설립돼 운영 중이다. EU의 AI 규제법이 위험 등급에 따라 AI를 엄격히 통제한다면, 한국은 사용 금지 없이 ‘먼저 열고 나중에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강지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는 “규제법 성격의 EU AI규제법은 단일한 ‘AI 시스템’ 정의를 두고 있는 데 반해, 진흥과 규제 성격을 모두 지닌 우리나라 AI기본법은 그 개념이 넓은 ‘인공지능’(진흥 조항에 적용)과 ‘인공지능시스템’(규제 조항에 적용)으로 이원화했다”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총괄)와 국가AI위원회, 산업계(초거대AI추진협의회),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와 전문기관(NIA)으로 구성된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개요. (자료: 과기정통부) 기준은 모호한데 기술은 법을 앞선다법의 실질적 작동에는 걸림돌이 몇가지 있다. 첫째, ‘고영향 AI’ 기준이 모호하다. 법은 ‘중대한 영향’을 언급하지만, 어떤 AI가 해당되는지 명확하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종로R점에서 열린 ‘다회용컵 사용 확산 업무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다회용 컵 관리의 편의성과 실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도입된 텀블러 세척기를 시연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5.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와 스타벅스가 '일회용컵 저감'을 목표로 협력해 온 텀블러 '세척기 보급 사업'이 민간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당초 2026년으로 계획했던 전매장의 텀블러 세척기 보급을 연내 마무리 짓기로 했다. 민간주도의 일회용컵 줄이기는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출범 당시엔 환경부 장관이 현장에 직접 나서 세척 시연을 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전담기구가 해체된 뒤 방향성조차 불투명해졌다는 비판이다.스타벅스, 연내 전국 2천여개 전매장에 세척기 보급…"LG전자서 대량 양산"11일 환경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당초 2026년까지 전매장에 설치하기로 했던 텀블러 세척기를 올해 말까지 조기 보급하기로 했다. 계획을 1년 앞당긴 것으로, 스타벅스는 전국 약 2000개 매장에 설치할 세척기를 올해 상반기 중 LG전자를 통해 대량 양산할 방침이다.환경부가 파악한 텀블러 세척기 보급 현황을 보면, 현재 스타벅스 서울 매장 중 일부에 약 60대가 설치돼 있다. 이는 지난해 말까지 보급하려던 양(600대)의 10% 수준이다.스타벅스는 세척기 자체 불량률 등의 문제로 보급이 지연된 것일뿐 연내 전국 매장에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스타벅스 측은 "세척기 불량률, 전과정평가(LCA) 결과 등을 고려해 수차례 재설계를 거치느라 설치 확대가 다소 지연됐다"며 "LG전자와 협업해 장기 활용성과 제품 안정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품질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밝혔다.텀블러 세척기는 기존 린서(헹굼기) 약 400대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보급될 전망이다. 스타벅스 측은 앞서 린서 도입 매장에서 개인컵 사용이 평균 3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스타벅스는 일회용 컵 회수·보상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5월부터 청주지역 매장 28곳에서 플라스틱 컵 회수·보상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일회용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는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