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정부 “90일 동안 협상 진전시켜 피해 최소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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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협상에 나서야 했던 정부는 일단 시간을 벌게 됐다. 방미 중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본관세 10%와 자동차·철강 관세, 대중국 고율 관세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조치에 대해 “다소 위안이 되는 소식”이라며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국내적인 영향도 면밀히 검토하되 교역에 의존해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도 하는 것을 (감안해) 경제부처건, 비경제부처건 각종 규제를 담당하는 장관들께서 특별히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재정경제금융관 영상회의에서 “유예 기간 동안 각국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국과 협의해가며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했다. 동시에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며, 9일 한국에 발효된 25% 상호관세를 통상·산업·안보 등 다른 현안과 포괄적으로 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한·미 정상 통화는 지난 1월20일 트럼프 취임 이후 처음이다. 늦게나마 소통한 건 다행이나, 트럼프의 노골적 압박에 전략적이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트럼프는 한 권한대행과 28분간 통화한 뒤 SNS에서 “한국의 (무역)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LNG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스톱 쇼핑이 아름답고 효율적”이라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관세·통상·투자 등 현안과 한 테이블에 올려 협상하겠다는 것이다.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예고된 바다. 한·미는 조 바이든 정부 때인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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