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두 번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다시 입법 트랙에 올랐다. 새 개정안은 기존 안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사용자가 노동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 범위를 넓혔다. 양대노총은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 간부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노조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민주노총·한국노총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해 노사간의 대화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을 줄일 수 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선 개정안은 2023년 11월과 지난해 8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부·여당 반대로 좌초됐다.박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사용자 정의에 ‘직접 계약관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요즘에는 세상이 시끄러워서 도대체 연구와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그동안 수학자로서 일에 집중하면서 즐겁게 살아왔는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평온했던 나의 가슴에 풍랑을 일으킨다. 뉴스를 볼 때마다 기분이 상해서 요즘에는 잘 보지 않는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도 걱정이지만 일부 국민들의 극우화가 더 걱정이다.정치에는 건전한 보수 정당과 세력이 꼭 필요하다. 법과 원칙을 우선적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야 한다. 좌우의 균형이 잘 맞아야 좋은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나 자신도 그동안 좌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다. 그런데 일부 극우화된 사람들은 정상적인 좌우 간의 대립을 넘어서 가짜뉴스와 잘못된 믿음을 바탕으로 가상의 적들을 만들어내고 그 대상에 대해 분노한다.파시즘은 증오를 바탕으로 성장한다. 근간의 우리 상황은 예전에 이탈리아와 독일이 파시즘으로 치닫던 상황과 유사하다. 역사가 거꾸로 흐르는지 세계적으로 극우화가 확대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