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가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진행 중인 특별근로감독에서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할지 주목된다.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오씨가 노동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고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대법원은 그간 프리랜서 PD·방송작가·아나운서 등의 업무는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정규직 노동자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된 업무로 위탁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해왔다. 광주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아나운서 김동우씨(가명)가 2022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이유도 김씨 업무가 PD나 진행자 등 스태프와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오씨는 지난해 7월 기상캐스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씨로부터 강우량 수치 반영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상캐스터 B씨는 “국장님이 이미 검토해주신 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을 통해 해외직구 쇼핑몰에 접속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2023년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 건수는 모두 2064건으로 집계됐다. 연간으로는 2021년 251건, 2022년 441건, 2023년 1372건 등 매년 가파른 증가세다.관련 상담 2064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살펴보면, 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톡·카페·트위터·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접속이 1499건(82.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이 762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가 460건(25.3%)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페이스북 137건(7.5%), 인터넷 광고 192건(10.5%), 웹서핑과 검색 94건(5.2%), 지인 추천 등 기타 36건(2.0%) 순이다.피해 유형별로는 ‘브랜드 사칭’이 972건(47.1%...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 직전인 2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씨에게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명씨가 17일 밝혔다. 김 여사가 지난해 총선 공천에 개입한 정황으로 보인다.명씨는 이날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으로 복기한 통화록을 공개했다. 그는 이 통화록에 대해 “2024년 2월16~19일 다섯, 여섯 번에 걸쳐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당시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결정하기 전 시점이다. 창원 의창구에는 명씨가 도운 김영선 전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사진)가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 공관위는 그해 3월2일 김종양 의원과 배철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경선을 결정지으며 김 전 의원과 김 전 검사를 컷오프(공천배제)했다.김 전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