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지리인테리어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인 ‘한국소호은행’ 본사가 대전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대전시는 25일 시청에서 한국신용데이터(KCD)와 ‘한국소호은행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에는 제4인터넷전문은행인 한국소호은행 본사와 핵심 금융 인프라를 대전에 설치하기 위한 양측의 합의 내용이 담겼다.대전시는 한국소호은행 설립 인가를 적극 지원하고, 한국신용데이터는 은행 설립 이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전국 소상공인 사업장에 경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신용데이터는 현재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한국소호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유진투자증권 등이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한국소호은행은 다음달 금융위원회에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예비 인가 결정은 올해 상반기 중 내려진다.한국소호은...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법정구속을 면한 축구선수 황의조씨(33)에 대해 법원이 황씨의 ‘기습 공탁금’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피해자는 이 형사공탁금에 반발했으나 법원이 이를 무시한 셈이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형사공탁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쪽으로 양형기준을 다시 세우고 있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논의 흐름과도 배치되는 것이라 법조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2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황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황씨가 공탁금을 낸 점’과 ‘불법 촬영 유포에 따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점’ 등을 황씨 양형에서의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해 11월...
냉장고 등 생활가전 부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침이 공개된다.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 가전업계와 함께 마련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을 오는 24일 화학제품안전포털(ecolife.me.go.kr)에 게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살생물제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한다.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은 지난해 7월 구성된 가전제품 살생물제 안전관리 협의체가 매달 회의를 통해 가전제품의 살생물제 사용 현황과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한 끝에 마련됐다.이번 지침은 가전업계가 완제품 및 부품을 제조·공급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승인된 살생물제를 사용하고, 공급망 내 투명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업계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앞으로 제품 주기능이 아닌 제품 자체의 보존, 항균 등 부수적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으로 처리한 제품들은 승인된 살생물제품 사용 의무 및 처리제품에 맞는 표시·광고 의무가 적용된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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