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주간경향]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좇는 ‘규칙기반 질서(rules-based order)’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불린다.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규칙제정자(rule-maker) 역할을 하며 사회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 군사적 ‘개입’과 경제적 ‘관여’는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확장하고 단극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됐다. ‘영토’가 아닌 ‘영역’을 확장하는 미국식 ‘팽창주의’는 19세기 제국주의와 차별화하며 도덕적 정당성도 얻었다. 이른바 ‘세계주의’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미국 행정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꾸준히 교체됐지만 대외정책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빌 클린턴(민주당)-조지 W. 부시(공화당)-버락 오바마(민주당)-도널드 트럼프 1기(공화당)-조 바이든(민주당)으로 이어진 미국 행정부는 표현과 정도가 달랐을 뿐, 미국식 ‘팽창주의’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2003년 이라크 전쟁, 2009년 서브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귀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또다시 ‘윤석열이 먼저입니다’로 돌아간다면 또 망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23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전 대표의 저서가 베스트셀러라는 보도다.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가 쓴 책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는 지난 19일 온라인 서점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했으며 오는 26일 출간된다.박 의원은 “한 전 대표는 자신을 비대위원장으로 발탁한 윤석열과 각을 세워 ‘국민 뜻대로’를 표방하면서 당 대표로 선출(됐다)”며 “그러나 ‘국민 뜻대로’를 버리고 ‘윤석열 뜻대로’하다가 망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도 “저는 12·3 내란 국면에서 마지막 순간 한 전 대표의 계엄 반대, 계엄 해제 의결 때 자파 의원 18명을 투표, 특히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8표를 (끌어낸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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