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를 가급적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식한 듯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고 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삼프로TV’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세금을 열심히 내면 된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 없고, 대신 세율은 조금 비싸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부동산 관련 세율을 두고는 “(지금) 굳이 손대야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세금보다 지금 많이 낮춰 놓은 상태인데, 지금이 괜찮다면 과거 세율이 높았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도 “가급적이면 손대지 않는 게 좋다고 본다”며 “부동산 정책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된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에 대해선 “수용성이 ...
새만금을 둘러싼 ‘영토 분쟁’이 점입가경이다.바다를 메워 생긴 땅을 놓고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서로 ‘자기 땅’이라며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다툼에 이어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수변도시 등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으로 새만금 지구에 인접한 3개 시·군의 다툼이 격렬해지고 있다.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은 409㎢ (용지 291㎢, 호소 118㎢)의 면적에 33.9㎞의 세계 최장 방조제가 둘러싸고 있다.이곳 관할권 문제를 놓고 군산시와 갈등을 빚는 김제시는 2015년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을 확보한 데 이어 최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역시 확보했다. 지난 21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동서도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것이다.군산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강임준 시장과 시민 수천명은 새만금신항과 수변도시 관할권 사수를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