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리가중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오는 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최종 변론 이후 헌법재판소는 평의를 거쳐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10차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군,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부처 등 관계자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들의 진술에서 나타난 5가지 쟁점이 향후 헌재의 결정을 가를 핵심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①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다. 헌법 77조에 규정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가 있었느냐’ 부분을 위반했는지가 관건이다. 국회 측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도 보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0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4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이유를 ...
정부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2기를 출범하면서 기후위기 전략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확보 등 원전 확대 기조를 유지했다. 원전을 늘릴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이 올바른 탄소중립 방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는 2035년까지 감축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9월 중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하고 “2050년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로,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과 투자를 지속 추진하고, SMR 등 새로운 원전 기술 확보도 적극 지원하는 등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을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형 모듈 원자로(SMR)란 대형 원전의 100분의 1 크기로 줄여 레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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