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주간경향]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좇는 ‘규칙기반 질서(rules-based order)’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불린다.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규칙제정자(rule-maker) 역할을 하며 사회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 군사적 ‘개입’과 경제적 ‘관여’는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확장하고 단극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됐다. ‘영토’가 아닌 ‘영역’을 확장하는 미국식 ‘팽창주의’는 19세기 제국주의와 차별화하며 도덕적 정당성도 얻었다. 이른바 ‘세계주의’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미국 행정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꾸준히 교체됐지만 대외정책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빌 클린턴(민주당)-조지 W. 부시(공화당)-버락 오바마(민주당)-도널드 트럼프 1기(공화당)-조 바이든(민주당)으로 이어진 미국 행정부는 표현과 정도가 달랐을 뿐, 미국식 ‘팽창주의’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2003년 이라크 전쟁, 2009년 서브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707특수임무단(특임단)의 이성운 작전관은 21일 비상계엄 때 특임단이 들고 온 케이블타이에 대해 “포박용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지난해 12월9일과 10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케이블타이는 인원 포박용이었다고 증언했다가 지난 6일 헌재에선 “문을 잠그는 용도였다”고 말을 바꿨다.이 작전관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방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것 중 케이블타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래 작전 때 어떤 용도로 쓰려고 휴대를 하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케이블타이는 아까 (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의원님께서 가지고 나왔던 그 케이블타이와 일자로 되어 있는 대형 재생 케이블타이라고 두 가지를 휴대한다”며 “오늘 보셨던 건 포박용이 맞다”고 말했다.이 작전관은 “(계엄 때 사용된 케이블타이는 원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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