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얻은 자녀가 2년 이상 미국에 머물렀더라도 어머니의 출산일을 포함해 지속해서 미국에서 체류한 게 아니라면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A씨는지난해 2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다. 국적법은 병역이나 세금, 범죄 처벌, 외국학교 입학 등으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그러나 출입국사무소는 A씨의 국적 선택 신고를 반려했다. A씨의 어머니가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양주병을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경기 평택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씨(50대)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쯤 거주 중인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양주병으로 머리 부위 등을 내려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사건 당일 오후 2시쯤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남편 B씨는 부동산 분야에서 수험생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가진 이른바 ‘1타 강사’로 활동해왔다.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인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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