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중계 영화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안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될 전망이다.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40대 남성 안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경찰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안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전날 밤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안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남대문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다.안씨는 지난 14일에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해 건조물침입미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 10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난입했을 때도 목격된 바 있다.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3·사진)에 대해 법원이 황씨가 낸 ‘형사공탁금’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며 반발했지만 무시된 것이다.2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황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공탁금을 낸 점’과 ‘불법촬영물 유포에 따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14일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28일 법원에 공탁금 2억원을 냈다. 피해자 측이 받을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일방적으로 맡겨뒀다.형사공탁은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에 맡긴 공탁금이 피고인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황씨의 1심 판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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