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전국 영세 제조업체 87개소에서 884명의 불법파견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업체에 대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용노동부는 24일 전국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 229개소(원청 115개소·하청 11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파견 감독 및 종합 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지난해 23명의 노동자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의 후속 조치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여부와 함께 비정규직 차별, 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노동권 준수 여부를 감독했고, 종합컨설팅도 진행했다.감독 결과 229개소 중 190개소에서 총 94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업체는 87개소(원청 28개소, 하청 59개소)였다. 이들 87개소에서 134건의 불법파견이 적발됐고, 불법파견 근로자는 모두 884명이었다.불법파견으로 적발된 87개소 중 원·하청이 외형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으론 원청이 하청근로자...
마약 유통을 방치한 클럽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끈 경찰관이 특별 승진했다.경찰청은 24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김지훈 경위,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박성봉 경위,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이재용 경장 등 공적 우수자 3명을 1계급 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였다. 경감으로 특진한 김 경위는 단속 기간 팀원들과 함께 마약사범 45명을 검거하고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3㎏을 압수하는 공을 세웠다. 마약류 범죄에 장소를 제공한 업소에 대해 위반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는 규정이 지난해 8월 시행된 뒤 처음으로 마약이 유통된 클럽의 행정처분을 이끌기도 했다.박 경위는 75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마약류 유통한 5개 업소에 대한 위반 사실을 통보해 2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는 데 일조해 경감으로 승진했다. 경위로 승진한 이 경장은 소속 팀원들과 함께 마약사범 27명을 검거...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시·도당에 다음 달 7일까지 대선에 반영할 지역 공약을 취합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23일 확인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조기 대선 관련 메시지를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물밑에선 대선 모드에 돌입한 모습이다.이날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중앙당과 정책위원회 명의로 각 시·도당에 대선에서 활용할 지역 공약을 모아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A시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 요청으로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공약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17개 시·도당은 차기 대선에서 지역 숙원 사업이 최종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는 분위기다. 부산시당은 북극항로 개발을 지역 공약 일순위로 보고할 계획이다. 북극항로 개발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며 언급한 사업이다. 노조 반대 등 각종 논란에 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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