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앞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건물 소유주가 계약한 서비스를 입주자들에게 강제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고 후속 조치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방송통신위원회는 입주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집합건물 소유자와 관리인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다.이에 따라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고시는 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이번 고시를 통해 독점계약 금지 행위가 적용되는 건물과 건물관리 주체 범위에 대한 ...
지난 21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식당에서 숨진 60대 여성은 국과수 부검 결과,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경기 고양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음식점에서 숨진 60대 여성 A씨를 부검한 결과, A씨는 흉기에 의해 살해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20분쯤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의 한 중식당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A씨 옆에는 50대 여성 B씨도 크게 다친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은 B씨는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고 설명했다.사건 발생 후 경찰은 주변과 식당 등 폐쇄(CC)TV를 확인하며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있던 음식점 방 안에서 제3자 범행이나 출입 등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경찰은 신고자 및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숨진 A씨 옆에 쓰러져 있던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했다. A씨는 해당 음식점 업주이고, B씨는 A씨 남편의 내연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본연의 역할을 되찾기 위해서는 위원 추천 등 제도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과 군 장성들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내는 등 파행적인 운영으로 연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었다.이 자리에서는 인권위원의 구성과 선출 방식에 관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소장은 위원 선임 절차를 “제도화, 공개화, 독립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석 소장은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 200~300명 정도로 구성된 시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숙의 토론을 통해 인권위원을 추천하는 독자적인 추천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기본적 구성원리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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