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생귤 반도체 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이번엔 바이오 산업을 특별히 지원하자는 ‘바이오특별법’이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사진)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타고 특정 산업을 전폭 지원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된 것이다.국가전략산업 지원은 필요하지만,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특별법이 늘어날수록 특정 산업 육성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특별법’(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바이오 산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세금·부담금 감면, 국·공유 재산 사용, 인허가 특례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오 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가 세금 감면뿐 아니라,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법안에는 정...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시·도당에 다음 달 7일까지 대선에 반영할 지역 공약을 취합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23일 확인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조기 대선 관련 메시지를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물밑에선 대선 모드에 돌입한 모습이다.이날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중앙당과 정책위원회 명의로 각 시·도당에 대선에서 활용할 지역 공약을 모아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A시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 요청으로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공약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17개 시·도당은 차기 대선에서 지역 숙원 사업이 최종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는 분위기다. 부산시당은 북극항로 개발을 지역 공약 일순위로 보고할 계획이다. 북극항로 개발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며 언급한 사업이다. 노조 반대 등 각종 논란에 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5일 최종 변론만 남겨두는 등 종결에 가까워지면서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이 ‘마지막 카드’를 가다듬고 있다. 탄핵심판 변론 내내 장외 여론전에 집중해온 윤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에서 다시 한번 ‘대국민 호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의 쟁점을 다시 부각하기보다는 탄핵 인용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22일과 23일 연이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과 변론 전략을 세웠다. 윤 대통령도 직접 최후진술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쪽도 지난 22일 대리인단이 탄핵소추단과 회의를 열고 최후변론 내용을 논의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다시 강조하며 탄핵 인용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11차 변론에선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양측 대리인단의 마지막 변론은 2시간씩, 탄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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