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사진)의 개입 의혹이 있는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업단지(창원 제2국가산단)가 25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는 국가·지역 전략사업에서 사실상 탈락했다.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비수도권 국가·지역 전략사업 15곳을 선정·발표했다. 관심을 끌었던 창원 제2국가산단은 이날 발표에서 빠졌다.국토부는 해당 구역 내에서 폐광산이 확인돼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계획의 완성도나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봤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문화재 지표조사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폐광산이 발견됐다”며 “문화재 보존 문제와 갱도로의 오염수 유입 우려가 있어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이 사업 계획을 보완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논란이 커진 상황이어서 정부도 부담스러워 사실상 ...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주식시장 전 종목을 대상으로 다음달 31일부터 전면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종목에서 공매도가 가능해지는 것은 5년 만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작업은 마무리됐고, 전산시스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재개하게 되면 전 종목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수장이 공매도 재개 범위를 명확하게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로 시작할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전 종목 재개’ 입장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2020년 3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듬해 5월 코스피 200지수와 코스닥 150지수에 편입된 350개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했다가, 2023년 11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건을 계기로 다시 모두 막았다.김 위원장은...
연금개혁은 사회의 자원 배분에 관한 큰 틀의 의사결정인 만큼 기술적 조합보다는 가치와 정치의 문제이다. 지금 국회 연금개혁 논의는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국회에서 다루던 연금개혁 의제는 보험료율과 연금급여 수준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연금개혁 논의에 국민연금 자동삭감장치라는 이슈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공식 용어는 자동삭감장치가 아니라 자동조정장치이지만, 결국 인구 고령화에 맞춰 모든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깎는 것이므로 자동삭감장치로 불러도 맞을 것 같다.시작은 지난해 가을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연금개혁안을 내놓으며 자동삭감장치를 집어넣은 것이었다. 이전 정부위원회나 국회 연금개혁특위, 무엇보다 시민 공론화에서도 연금 자동삭감장치는 의제가 되지 못했다.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인 40%에 달하는 데에다 국민연금이 평균 약 65만원에 불과한 한국에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자동삭감장치를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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