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인테리어용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온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국회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다. 마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변경돼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한다면 재판부 구성은 지금의 8인 체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로서 위헌인지다.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해 마 후보자가 취임하면 헌재는 4개월 만에 ‘9인 완전체’가 된다. 다만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은 낮다.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도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재판관 체제를 갖추게 된다. 여당은 최 대행이 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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