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자신을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와 교제하다 헤어졌는데 B씨가 사기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A씨에게 보복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2년2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들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형을 가중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측이 25일 “(대통령) 체포영장의 위법 가능성 때문에 집행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검찰에서 세 번 반려되자 지난 24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를 신청했다.김 차장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피의자(김 차장)는 대통령 경호처 차장으로 공수처 등의 체포영장이 위법할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이를 저지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다”며 “대법원은 위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김 차장 측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 사건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 했기 때문에 이를 막은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있었던 상황”...
국민의힘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진정성 있다”고 추켜세우며 탄핵 기각 혹은 각하를 주장했다. 통합과 승복 메시지가 없었다는 지적은 일부에 그쳤다. 탄핵에 찬성한 대선주자들도 강성 보수 당원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탄핵 변론 종결 후에도 ‘탄핵반대당’으로 윤 대통령에게 끌려가는 모양새다.국민의힘 지도부와 친윤석열(친윤)계는 이날 윤 대통령 최후진술에 대한 호평을 쏟아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후진술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국민들께 호소력이 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께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당의 일원으로서 (탄핵 기각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개헌을 말한 것을 두고 “옳은 말씀”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최후진술과 변론 전 과정이 수미쌍관, 논리적 일관성을 갖췄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국민 통합과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없이 기존의 극우 선동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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