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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판결’ 사례를 다시 들고 나왔다.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탄핵심판 변론 초기에도 같은 내용을 근거로 탄핵심판이 위법하는 논리를 폈다가 ‘억지 주장’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마지막 변론에서 다시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차 변론 증거조사에서 첫 증거로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제시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7월1일(현지시간)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이는 대통령의 재직 중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해 준 판결로 평가된다.이날 이 변호사는 이 판결이 “미국 건국 이래 최초로 법정에서 대통령...
경기 성남시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모란시장에 주차장 100면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모란시장 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시민 편의를 위해 세금을 아끼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평식 주차장(대지에 조성하는 주차장)을 연내에 추가로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공사에는 약 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건축물식 주차장 건립 시 소요되는 예산과 비교하면 약 13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모란시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장인 ‘모란민속5일장’이 열리는 장날(끝자리 4, 9일)에 일대 방문객이 몰리면서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있다.시는 지난해 1월 완충녹지 일부에 모란 제2공영주차장을 조성(100면)했다. 여전히 부족한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모란생태공원 내 유수지를 복개하여 추가로 1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시는 오는 3월 주차장 조성을 위한 기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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