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반도체 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이번엔 바이오 산업을 특별히 지원하자는 ‘바이오특별법’이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사진)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타고 특정 산업을 전폭 지원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된 것이다.국가전략산업 지원은 필요하지만,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특별법이 늘어날수록 특정 산업 육성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특별법’(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바이오 산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세금·부담금 감면, 국·공유 재산 사용, 인허가 특례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오 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가 세금 감면뿐 아니라,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법안에는 정...
국내외 정세 불안 속 투자 유치 성과…‘6년 연속 최우수’ 받아질적 성장 강화…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노력도“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는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첨단 자족도시로 조성할 것입니다.”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65)이 24일 취임 1년을 맞았다. 윤 청장은 1986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입사해 밴쿠버무역관장과 기획조정실장, 경제통상협력본부장 등을 역임한 산업·투자 유치 전문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의 해양 관문 역할을 하는 대표적 경제특구다. 송도 등 3개의 국제도시 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곳이기도 하다. 다음은 윤 청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1년을 맞은 소감은.“2003년 우리나라 최초이면서, 최고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20년간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후대에 유산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몇번이고 탄핵(안)을 부결시켜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당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발간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 한동훈의 선택>에서 “(지난해 12월10일) 관계자가 전한 대통령의 진의는 ‘자진사퇴할 생각이 없다. 결국 탄핵으로 가겠지만 당이 도저히 막을 수 없을 때까지 몇번이고 탄핵을 계속 부결시켜달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조기퇴진 방안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2차 탄핵안 표결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2일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1차 탄핵안에 반대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조기퇴진’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6일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등은 ‘임기 문제를 당에 일임한다’는 당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날 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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