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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비상 계엄 선포는 국민 계몽성’이라는 주장을 다시 펼치며 정당한 통치행위였다고 강변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변론에 나선 김계리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보고) 저는 계몽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패악을 확인하고자 이 사건(탄핵심판)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이어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국가세력의 사회장악, 민주당의 언론장악 시도, 입법폭거 등 일당독재 파쇼행위에 대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용 계엄 선포였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멈추지 않고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앞서 변론에 나선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도 윤 대통령의 행위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는 논리를 폈다. 이 변호사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해...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해 마 후보자가 취임하면 헌재는 4개월 만에 ‘9인 완전체’가 된다. 다만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은 낮다.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도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재판관 체제를 갖추게 된다. 여당은 최 대행이 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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