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줄 수 없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로 종합변론에 나선 송두환 변호사는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변호사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헌법 규정에 역행해 헌법과 헌정질서를 공격했다”며 “헌법수호자 겸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자를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를 척결하고자 했으며 주권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할 헌법상의 권력을 주권자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사람에게 충성하지는 않지만 충성만을 받고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자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도의회 의장과 교섭 대표의 연설을 1면에 싣지 않은 지역 언론사는 홍보비를 제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보 예산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기관이 원하는 보도를 하도록 강요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지난 19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임채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의장님이 개회사를 회의 때마다 하시고 양당 대표님들이 대표 연설을 하는데 익일에 경기도 소재의 언론사 지면 1면에 보도가 되질 않는다. 알고 계시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임 처장은 “알고 있었다”면서 “제가 언론사를 다니면서 의회에서 하는 일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 보도를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렸다”고 답한다.그러자 양 위원장은 “이제 부탁은 하셨으니 만약에 경기도의회 회기 중에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대표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내용이 언론사 지...
부진한 내수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수출마저 빨간불이 켜지면서 한국은행이 25일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금 당장 합의해도 4월 ‘벚꽃 추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의 힘겨루기로 경기 회복 시기만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추경 논의는 사실상 멈췄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등 주요 현안을 먼저 합의 처리한 뒤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연금개혁안 일방처리를 저지하는 전략으로 추경을 거론하면서 추경 편성 시점은 예단할 수 없게 됐다.추경은 여야 합의 이후에도 정부 편성 과정과 국회 심사까지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된다.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4월에 편성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경 시점이 늦어질수록 불확실성은 커질 전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본예산은 추경을 염두에 둔 만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추경 편성이 빨리 이뤄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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