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작업실쉐어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여 만에 1.9%에서 1.5%까지 대폭 내린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한 것이다. 꺼져가는 내수와 둔화되는 수출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자 한은은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2.75%로 인하했다. 향후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지 않으려면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내린 가장 큰 배경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1월 중간점검 때는 비상계엄 사태 등 국내 상황이 요인이었다면 이번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세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것이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관세 부과 시기가 앞당겨지고, 관세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가장 큰 타격은 수출 부문이다. 통상환경 악화로 연말로 갈수록 어려움을...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25일 마지막 청문회를 열고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몰아붙였고, 야당은 계엄 모의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통령경호처 비화폰 수사를 촉구했다. 내란 국조특위가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 대통령 주장을 조목조목 검증했다는 평가와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마지막 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권 논란을 재차 제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대통령)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다”며 “이런 선례를 남겨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수사받게 생겼다”고 주장했다.여당은 공수처가 윤 대...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소득을 별도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매달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4년에 월급을 빼고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을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4951명이었다.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3677명의 4% 수준이다.이들은 근로소득인 월급(보수)에 매기는 건보료(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보수 외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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