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하는법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등 민원인을 상대로 한 각종 비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도 열지 못한 채 부결됐다.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2개 투표소에서 실시한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결과, 전체 유권자 2만4925명 가운데 8038명이 투표해 잠정 최종 투표율이 32.2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는 전체 투표권자(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주민)의 3분의 1(33.3%)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소환이 확정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경우 피청구인은 직위를 잃게 된다. 투표율이 33.3%(8309명)에 미달할 경우 개표를 하지 않는다.이에 따라 구속기소 돼 수감생활을 하는 김 군수는 종전처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달 24일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김 군...
23일(현지시간)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중도보수 기독민주연합(CDU)·기독사회연합(CSU) 연합이 제1당을 차지하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등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평소 이스라엘을 굳건히 지지해온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련 대표가 차기 총리를 맡게 되며 유럽연합(EU)에 이스라엘의 우군이 늘어난 결과다.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저녁 엑스(옛 트위터)에 메르츠 대표와 기민·기사 연합의 총선 승리를 축하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차기 독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적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도 “이스라엘의 친구로서, 당신이 독일과 이스라엘 국민들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총리로서 첫 예루살렘 방문을 기다리겠다”고 했다.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 등 과거사에 대한 책임으로 대부분의 독일 정당과 정치인들이 이스라엘을 두둔해왔지만, 그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11차로 모두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선고뿐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뤄온 만큼 다음달 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헌재 선고까지 남은 절차는 재판관 평의(사건의 쟁점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는 회의)와 표결, 결정문 작성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변론부터 선고까지 각각 11일, 14일이 걸렸다.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 사건도 전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르면 오는 3월6일, 늦어도 3월13일에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임 교수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을 모두 마무리한 다음 집중적으로 평의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평의가 열렸다”며 “이미 의견 수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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