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에 대한 권한침해라고 판단했다.헌재는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을 둘러싼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한국지엠(GM) 노동조합 전임 간부가 1억원대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노조 간부 A씨와 전 재무 담당 직원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노조는 집행부 세금 납부에 쓰는 통장에서 2023년 9∼12월 1억2000만원이 근거 없이 인출된 흔적을 발견하고 대의원 대회를 거쳐 고소를 결정했다.안규백 한국GM 노조 지부장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조사 결과와 사법 기관의 판단에 따라 노조 규정·규칙을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적용해 처리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초래하게 한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노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에서 사의를 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이 원장은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당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F4회의에서 사의를 표한 것은 알려진 바 있으나, 이 원장도 사의를 밝혔던 사실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이 원장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직후) F4 회의에서 최상목이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 맞느냐’고 묻자 “제 기억으로는 (최 권한대행이) 회의에 모이기 직전 대통령실에 들렀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괴감’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럴 바에는 부총리직을 하기 어렵지 않나 하셨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당시 외환시장도 열려있고 역외시장 상황이 있어 저희가 ‘그럴 때가 아니라 일단 시장 상황을 정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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