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가 내일부터 3주간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긴급 후속조치를 실시한다.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긴급 감독·점검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붕괴 사고 현장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관하는 도로·철도·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 22곳에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점검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다리 간 거리가 50m 이상인 고위험 교량 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 현장 349곳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 점검을 벌인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설계도면 등 시공기준 준수 여부, 중량물 인양시 작업계획 수립·이행 여부, 각종 기계류의 정상 작동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서 작업 중지, 감독 등을 연계해 실시할 계획이다.김종윤 노...
전기차 충전구역에 연기감지기와 조기반응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하주차장 내부 구조물의 방화성능도 강화한다.소방청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했다.우선, 모든 신축 지하주차장에 소화설비와 경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했고, 특히 배관에 항상 물이 차 있어 화재 시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 열과 연기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불길을 잡기 쉽다.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고 감지와 대응이 표준형보다 빠른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를 주차면 당 2개 이상 설치하게 했다.소방대원이 소방차량을 이용해 소화수를 건물 내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송수구 연결배관을 후단(밸브 2차측)에 연결하는 것을 의무화해 밸브가 폐쇄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또한 지하주차장 천장 가연물로 인해 불이 번지는 것...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4인 중 182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 91인, 기권 1인이다. 국민의힘은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명태균 특검법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선거에서 불법 공천거래·여론조사를 벌이고 국가 주요 정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특검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토록 했다.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 부부의 2022년 대선 및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명씨의 창원산단 지정 개입 의혹, 2022년 지방선거·재보선,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의혹 등 7가지다.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안을 이송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