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권의 반대가 커서 시행을 낙관하긴 어렵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재표결 시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다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동력이 약해지고, 조기 대선의 국민의힘 경선 상황에 따라 여당 내 이탈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명태균 특검법 시행의 1차 관문은 최 권한대행이다. 최 권한대행은 법안을 이송받으면 15일 이내에 공포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결정해야 한다.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당이 거세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기 대선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을 만들겠다는 정략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혁신적인 상장회사를 바란다.”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원한다.”지난 23일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 하나가 많은 언론에 발표됐다. ‘한·미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라는 제목으로 실시된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505명 중 54.5%는 한국보다 미국 시장을 선호한다고 답변했다.미국 증시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기업의 혁신성·수익성’(27.2%)이 가장 많았고, ‘활발한 주주환원’(21.3%), ‘국내 증시 침체’(17.5%), ‘미국경제 호황’(15.4%), ‘투명한 기업지배구조’(14.8%) 등이 뒤를 이었다고 한다.이 결과는 주로 ‘지배구조’보다 ‘기업 혁신성’ 때문에 미국 증시 투자를 선호한다는 제목으로 기사화됐다. 아마도 최근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또는 주주 이익 보호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관점에서 해석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러한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필자는 결과를 보면서 오히려 눈이 번쩍 뜨였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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