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세수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기업들이 낸 세금이 거의 같아진다는 뜻이다. 정부의 대기업 감세 정책과 반도체 불황 등으로 조만간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제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1635만3000명)가 1년 전보다 18만3000명 증가하고, 근로자 1인당 임금(416만8000원)도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근로소득세 수입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4년 근로소득세수는 25조4000억원에서 2020년(40조9000억원)에 40조원을 넘겨 2023년에는 59조1000억원으로 뛰었다. 10년새 2.4배로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비중도 전체 국세 수입의 18...
“신입생들한테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요. 정말 참담하네요.”서울대 사범대 졸업 후 교직원으로 일하는 김효성씨(28)는 1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캠퍼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바라보며 착잡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씨는 캠퍼스 내에서 벌어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보면서 “법원도 부쉈는데 학교라도 못 부수겠냐”라며 이날 예정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캠퍼스 투어 중에도 집회 쪽은 지나가지 말라고 공지됐어요. 부정선거는 이미 조사도 끝난 일인데 왜 학교까지 와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대통령이 서울대 출신이라 그러는 건가요?”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이 연일 대학가에 나타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서울대인’이라고 밝힌 서울대 학생·졸업생 1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학생회관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
전북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해상에서 불이 난 ‘2022 신방주호’ 선원 중 실종된 선원으로 추정되는 2명의 시신이 발견됐다.부안해양경찰서는 16일 오후 1시 20분쯤 그물을 예망(끌어당기는)하는 방식으로 수중 수색 과정에서 민간어선 2척이 실종 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각 1명씩 총 2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신은 사고 선박 위치에서 반경 4km 지점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발견된 시신은 한국인 1명과 외국인 1명으로 추정된다. 해경은 함께 탄 선원의 진술과 지문 확인 및 DNA 검사 등을 통해 이들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이로써 현재까지 실종된 2022 신방주호 선원은 5명이다. 한국인 2명과 외국인 3명 등 선원 5명은 사고 초기 해상에서 구조됐다.2022 신방주호는 지난 13일 오전 8시 39분쯤 부안 왕등도 동쪽 4㎞ 지점에서 불이 났다.해경은 지난 13일부터 수색 반경을 사고 지점 30㎞로 넓히고 경비함정 25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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