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국회 국방위원회가 18일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두 달이 지나 계엄법 논의가 본격화했다.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법률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계엄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안건에 오른 계엄법 개정안은 60개에 달했다.이날 계엄법과 관련해 논의를 매듭짓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개수도 많을 뿐더러 각 법안의 위헌성 소지를 검토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위헌성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어차피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서 제지를 당할 것”이라며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권한 등은 헌법 77조에 규정돼 있다. 계엄법에는 계엄 선포의 공고 및 통고, 계엄사령관 임명 및 계엄사령부 설치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겼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앞다퉈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인 ‘다이렉트 릴리프’가 제17회 서울평화상 수상자로 18일 선정됐다.서울평화상문화재단은 “오랫동안 묵묵하게 숭고한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해 인류복지 향상과 의료 불평등을 개선하고 인간의 존엄성 확장을 위해 헌신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미국 소재 의료구호단체인 다이렉트 릴리프는 1948년 설립된 이후 “모든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신념 하에 모성 및 신생아 건강, 마약 중독, 산불·허리케인·지진·전쟁 등 재난 상황에서의 구호 활동 등을 펼쳐왔다. 재단은 이 단체가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등에 관계없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 누구에게나 신속한 의료구호를 제공해 왔다고 전했다.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시리아, 수단, 우크라이나 등 세계 곳곳의 전쟁·분쟁지역에 응급약품과 환자 이송 시스템,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정전이 자주 발생하는 아프리카 지역에는 전기가 끊겨도 인슐린과 백신 등을 ...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휴학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다.”비수도권 의대에 다니는 A씨는 “올해도 휴학 신청을 했는데 학교에서 아직 (휴학) 승인은 나지 않았다”고 했다. A씨가 다니는 학교에 복학한 의대생은 10명 안팎이다. A씨는 “정부가 최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며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했다.의대증원에 반발해 휴학한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블랙리스트가 지속적으로 돌면서 의대생들이 복귀에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보는 반면, 의대생들은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복귀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대학들은 급하게 4500명 대규모 의대 신입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18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립대 의대 10곳의 복학 현황을 보면, 지난 13일 기준 대부분 의대에선 10~20명 안팎의 의대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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