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대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본 수험생의 개인 전화번호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시험 감독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서울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18년 11월15일 수능 고사장 감독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아내 열흘 뒤인 25일 “사실 맘에 들어서요” 등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혐의로 2019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단을 가른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해석이었다. 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술자리를 함께 했던 의원들 상당수가 ‘대통령이 사적인 자리에서 계엄 얘기를 화풀이하듯 하곤 했다’는 말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여권 인사들에게도 평소 비상계엄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한 전 대표는 이날 발간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 한동훈의 선택>에서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계엄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구체적인 얘기는 아니었기에 다들 ‘화가 나서 그러는가보다’하고 생각했다고 한다”며 “그게 진심일지 몰랐다면서 씁쓸해했다”고 덧붙였다.한 전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윤 대통령과의 회동, 독대와 관한 비화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윤 대통령과 만났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년 반 동안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등 폭거를 계속한 상황 전체를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상황’으로 봤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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