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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b중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전 이 대표 사건의 5·6차 공판기일을 연다.재판부는 오전 5차 재판에선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이 정 교수를, 검찰이 김 교수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 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오후에 열릴 6차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신문 과정에서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발언이 허위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이후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진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항소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
모든 화석연료 퇴출을 위한 전국 탈화석연료 네트워크 ‘화석연료를 넘어서’(KBF)가 28일 출범했다.기후솔루션·플랜1.5·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2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석연료를 넘어서’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이들 단체는 2020년 석탄 대신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구하는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KBC)를 설립해 탈석탄 운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석탄발전소 폐쇄를 미루고, 가스발전에 치중하는 등 기후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기존 ‘탈석탄’에서 ‘탈화석연료’로 연대체를 넓히기로 했다.화석연료를 넘어서는 “석탄발전 퇴출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가스 등 또 다른 화석연료 대안이 아닌 태양광·풍력 등 완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 ‘석탄을 넘어서’에서 ‘화석연료를 넘어서’로 연대체를 확대했다”고 밝혔다.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8년까지 전체 61기의 석탄발전소 가운데 40기만을 폐쇄하고 이 중 3...
대법원이 형사재판 등에서 공판 갱신 절차를 간소화해 재판부 변경 때 공판이 지연되는 일을 막도록 한다.대법원은 28일 전자관보에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고 알렸다. 새 규칙은 즉시 시행되고 현재 법원에 계류된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된다.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에는 11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소화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또 당사자가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녹음물을 들으면서 오류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 변경 등으로 인해 형사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은 줄어들 전망이다.그간 법조계에서는 판사가 바뀌면 형사재판 갱신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검사와 피고인 측이 동의하면 요지를 설명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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