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전국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벌써부터 일부 무리는 헌법재판 불복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엄중한 결단을 내려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 첫걸음은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헌재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열렸다. 헌재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서채완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은 “파면의 필요성은 결국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 된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해프닝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실패했을 뿐, 국가기관을 침탈하고 시민들을 처벌 대상으로 만들었던 내란은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행위가 헌법의 지배원리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면으로 무너뜨린 행위였다는 점을 주목해야한...
북한이 러시아에 1000여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한 동향이 27일 확인됐다. 지난해 1만1000여명을 파병한 데 이어 다시 병력을 보냈다.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2월에 여러 차례에 나눠 병력을 러시아로 보냈다. 군 당국은 러시아로 이동한 병력 규모를 1000여명 정도로 보고 있다. 이번 병력 이동은 선박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1차 파병 당시에도 북한군은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과 호위함을 통해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바 있다.러시아에 도착한 병력 일부는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됐다. 국가정보원은 “북한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국면을 지나고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일부 추가 파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규모는 계속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북한군의 추가 파병은 쿠르스크 전선에서 발생한 사상자를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에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 업무에 행정부 산하인 감사원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선관위가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위헌·위법 직무감찰로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명시된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며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직무감찰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감사원은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선관위의 채용 및 인력관리 실태에 대해 감찰을 했다. 선관위는 간부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자체 조사를 하겠다면서도 “선관위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원 감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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