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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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는 헌재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다만 기한은 없다. 마 후보자가 언제 임명될지, 사건에 관여할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최 대행이 즉각 임명하면 헌재는 마 후보자가 합류한 ‘9인 완전체’에서 사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결정 전 새 재판관이 증거 기록 등을 살필 수 있도록 변론을 재개해 갱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탄핵심판에서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선고만 남은 상황이 아닌 이상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을 마쳤지만, 결정 전까지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논의하므로 변론 갱신 대상이다. 변론 갱신은 그간 나온 증언과 증거조사 과정을 모두 녹음파일로 듣...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친문재인계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조기 대선과 관련, “결코 (승리를) 낙관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야권 통합을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통합과 정권교체에 동의하면서도 “이재명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성원하고 지지할 생각”이라고 각을 세웠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임 전 실장과 만나 “헌정 수호 세력과 헌정 파괴 세력의 구도가 아니라 정상과 비정상의 대결 구도로 봐야 한다. 상식적인 세상을 만드는 데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거기에 임 전 실장이 하실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임 전 실장은 “개인적으로 별다른 욕심은 없어서 앞으로도 대표께 좋은 소리보단 쓴소리를 많이 할 것이다. 가까이에서 못하는 소리, 여의도에서 잘 안 들리는 소리를 가감 없이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더 넓어지기 위해 지금 민주당 구조에서 이 대표와 경쟁해보기 위해 용기를 내고 이재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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