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다운로드사이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가 기후 문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부’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합의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고 전했다.김 장관은 25일 오전 세종시 환경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야외 근로자의 건강문제, 기후 취약계층의 힘듦을 검토해보려 해도 유관부처와 검토할 ‘하드웨어’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기후환경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기후와 관련된 역량을 모아 명실상부한 싱크탱크, KDI(한국개발연구원) 같은 조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세계적 추세로 봐도 기후를 주관하는 부서가 필요한 데 우리 정부조직법에 ‘기후’라는 말이 없다. 법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며 “기후를 다루는 주무 부처는 경제부처보다는 기후위기를 감축하고 기후에 적응하려는 부처가 하는 게 맞다”고 발언했다. 기획재정부, 산업부 같은 경제부처보다 환경부가 기후 문제의 컨트롤타워가 돼...
환경부가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도심 생활공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보조금 단가를 높이고 충전기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하는 등 지침을 개선했다.환경부는 오는 3월부터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시설 수요가 있는 도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2025년도 전기자동차 급속·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지침’을 지난 25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유소, 고속도로 및 국도 휴게소,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충전기 설치를 지원해왔다.보조금 지원액은 높였다. 급속 충전기(100㎾이상)는 최대 2600만원, 스마트 완속 충전기(7㎾ 이상)는 220만원까지 지원한다. 환경부는 “그간 물가상승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했다”고 했다.충전기 설치사업자의 유지보수 의무는 강화했다. 설치사업자는 앞으로 ‘충전기 상태’를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충전속도를 ...
부진한 내수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수출마저 빨간불이 켜지면서 한국은행이 25일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금 당장 합의해도 4월 ‘벚꽃 추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의 힘겨루기로 경기 회복 시기만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추경 논의는 사실상 멈췄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등 주요 현안을 먼저 합의 처리한 뒤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연금개혁안 일방처리를 저지하는 전략으로 추경을 거론하면서 추경 편성 시점은 예단할 수 없게 됐다.추경은 여야 합의 이후에도 정부 편성 과정과 국회 심사까지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된다.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4월에 편성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경 시점이 늦어질수록 불확실성은 커질 전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본예산은 추경을 염두에 둔 만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추경 편성이 빨리 이뤄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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