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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서류상 유령회사)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전 전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전 회장이 2010~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두 곳이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꾸미고, 삼양식품 등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아 538억원대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봤다.1심에서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대폭 감형됐다.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연루된 삼양식품 법인에게는 무죄가, 나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구리 원료 및 제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관세 등의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더해 구리로까지 ‘관세 전쟁’ 전선의 확대를 예고했다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 수입 제한이나 고율 관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해당 조사를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위대한 구리 산업은 우리의 국내 생산을 공격하는 글로벌 행위자들에 의해 파괴됐다”면서 “우리의 구리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잠재적인 관세 부과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러트닉 장관은 또한 “관세는 미국 구리 산업 재건에 도움을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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