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이 열린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는 온종일 소란이 이어졌다. 국민변호인단 등 윤 대통령 지지 단체들이 헌재 앞을 찾아 “탄핵 무효”를 외쳤고 곳곳에서 ‘탄핵 반대’ 집회자들이 경찰에 항의하며 실랑이를 벌였다.이날 오전 국민변호인단이 ‘탄핵 반대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면서 태극기·성조기를 든 이들이 헌재 입구 앞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헌법재판관 = 제2의 을사오적’이라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지킨다”라고 외쳤다. 인근 1인 시위자들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의 50%가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 “문형배는 천벌을 받을 것” 등 고성을 질렀다.재판 시작을 앞두고 헌재 인근 인파가 점점 늘어나면서 경찰의 통제도 강화됐다. 경찰은 지하철 안국역 2번 출구 인근에서 헌재 방향 인도의 통행을 막아섰다. 헌재 맞은편 인도에서는 1인 시위자들이 경찰의 질서유지선에 바짝 붙어 태극기와 성조기...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일반 시중은행 영업창구에서는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복잡한 유형의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 상품은 은행의 거점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을 갖춘 전담 직원도 따로 둬야 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홍콩H지수 ELS’ 불완전 판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금융당국은 일반 은행 점포에서 ELS 등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ELS 판매는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거점 점포’에서만 허용된다. 지역 내 소매점포를 담당하고 다수의 개인·기업금융 창구와 직원을 보유한 대형 점포를 말한다. 5대 시중은행들의 전체 점포(3900여개) 중 5~10%가 거점 점포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거점 점포에도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ELS 판매만을 위한 공간이 마련돼야 하며 관련 자격증 등을 보유한 전...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주식시장 전 종목을 대상으로 다음달 31일부터 전면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종목에서 공매도가 가능해지는 것은 5년 만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작업은 마무리됐고, 전산시스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재개하게 되면 전 종목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수장이 공매도 재개 범위를 명확하게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로 시작할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전 종목 재개’ 입장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2020년 3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듬해 5월 코스피 200지수와 코스닥 150지수에 편입된 350개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했다가, 2023년 11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건을 계기로 다시 모두 막았다.김 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