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107명의 헌법학자들로 구성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가 28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해달라고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 25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했던 최후 진술이 크게 3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다?지난 25일 윤 대통령은 68분동안 읽은 자신의 헌재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은 과거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하지만 헌법학자들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국민 호소’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법률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봤다. 법률상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 후 구두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계엄을 하게 된 절박한 심정에 대해 진정성 있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한다”며 “편안하게 임기를 마쳤으면 됐을 텐데 왜 어려운 길을 가게 됐는지 충분한 설명과 유감 표시를 했다”고 주장했다.신 대변인은 또 “1987년 헌법 체제로 대한민국을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건 의미심장한 말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본인이 남은 임기 동안 만약 복귀하게 되면 국정의 상당 부분을 총리에 일임하고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봐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 의원 17명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방청을 위해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당이 탄핵 반대 여론을 결집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당 지도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인 자격’의 방청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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