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수수료평생무료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권의 반대가 커서 시행을 낙관하긴 어렵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재표결 시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다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동력이 약해지고, 조기 대선의 국민의힘 경선 상황에 따라 여당 내 이탈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명태균 특검법 시행의 1차 관문은 최 권한대행이다. 최 권한대행은 법안을 이송받으면 15일 이내에 공포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결정해야 한다.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당이 거세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조기 대선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을 만들겠다는 정략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부결 당론을...
서울고검의 인천지부가 설치돼 지난 24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앞으로 3년 뒤인 2028년 3월에는 인천고검이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검사 1명과 수사관·실무관 각 1명씩 총 3명 규모의 서울고검 인천지부가 지난 24일 설치돼 운영에 들어갔다. 정광수 인천지검 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34기)가 담당하게 됐다. 인천지검 소속 검사를 서울고검으로 파견해 인천으로 보내는 방식이다.앞서 서울고법은 인천 지역에 몰리는 많은 사건을 소화하려면 지역에 거점을 둔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천고법을 신설하기 전에 인천원외재판부에 지난 19일 형사재판부를 신설했다. 민사·가사 재판부에 이어 새로 설치했다. 형사재판부까지 생기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서울고검도 인천지부를 설치했다. 서울고검 인천지부에서는 신규로 발생하는 공판 사건을 맡는다. 기존에 진행 중이던 사건이나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사건은 지금처럼 서울고검 본청에서 진행한다. 필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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