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대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본 수험생의 개인 전화번호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시험 감독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서울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18년 11월15일 수능 고사장 감독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아내 열흘 뒤인 25일 “사실 맘에 들어서요” 등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혐의로 2019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단을 가른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해석이었다. 개...
목요일인 27일은 낮 최고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1.3도, 인천 영하 0.8도, 수원 영하 4.6도, 춘천 영하 5.7도, 강릉 5.7도, 청주 영하 2.5도, 대전 영하 2.6도, 전주 영하 1.0도, 광주 영하 0.8도, 제주 3.8도, 대구 영하 2.1도, 부산 4.8도, 울산 2.1도, 창원 0.9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2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제주도(산지 비 또는 눈)에는 늦은 오후부터, 전남 서해안에는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28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10㎜, 광주·전남·전북 5㎜ 미만이다.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내륙, 전남 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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