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탑TOP 편법대출과 재산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는 28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재판부는 “재산 신고를 위임해 작성하더라도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부주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의 죄책은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페이스북 허위 글 게시 혐의와 관련해서 “글의 내용 중에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 사실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거나 허위로 알았다는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무죄를 선고한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선 ...
보철 치과 치료에 최대 80만원 지원서울시 금천구가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 청년층을 위한 치과 의료비 지원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금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다. 임플란트·브릿지·크라운 등 치아 보존 목적의 보철 치료가 지원 항목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8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라미네이트와 같은 심미 목적의 치과 치료나 단순 충치 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금천구는 “취약계층 청년의 경우 치아가 손상돼도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며 “한 번 손실된 치아는 회복이 어려운 만큼 보철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19~34세)의 27%는 ‘경제적인 이유로 치과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천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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