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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대통령이 40분 정도 최후진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방청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후진술서는 12·3 비상계엄 배경과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 그리고 여러 국가적 과제에 대한 국민 통합적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의원은 “오늘 최종변론 이후에 (헌재) 평의를 거쳐서 최종 탄핵심판이 이뤄지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탄핵심판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다”며 “탄핵소추단이 국회 측으로 입장하는 건 권한 없는 자의 대리권 남용이다. 결국 탄핵소추안은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하면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과 탄핵심판이 진행되면 탄핵심판을 중단할 수 있다”며 “그런데 헌재 심판이 졸속으로 되고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 측에 대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미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측이 25일 “(대통령) 체포영장의 위법 가능성 때문에 집행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검찰에서 세 번 반려되자 지난 24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를 신청했다.김 차장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피의자(김 차장)는 대통령 경호처 차장으로 공수처 등의 체포영장이 위법할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이를 저지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다”며 “대법원은 위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김 차장 측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 사건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 했기 때문에 이를 막은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있었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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